한국정치평론학회(이사장 김진국·회장 김영수)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근린의 정치: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1726
한국정치평론학회는 2026년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근린의 정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화두인 부동산 정책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학적 시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핵심 쟁점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와 타임라인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강력한 금융·세제 규제와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왔습니다.
• 6·27 대출 규제 (1차): 소득에 상관없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전면 금지하며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 9·7 공급 대책 (2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을 맡는 등 공공이 주도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확대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10·15 초강력 규제 (3차):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공급 구체화 및 세제 개편: 용산, 과천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1.29 대책)과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린의 정치'와 '주민자치' 관점에서의 쟁점
이번 한국정치평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주민자치 및 지역 커뮤니티(근린)와 연계되어 논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갈등과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집권적 탑다운(Top-down) 공급과 지역 주민의 반발: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이나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공공 주도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물량 조율 과정에서 삐걱거리거나 "지역이 베드타운화된다"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주민자치)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때 발생하는 근린 공동체의 훼손 문제가 주요 논타가 됩니다.
•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분권의 위기: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 요충지에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균형 발전 기조와 멀어지고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는 지방자치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 규제 피로감과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층과 실소유자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약 59%에 달하는 등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잔혹사를 되짚어보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실제 삶의 터전인 '근린(Neighborhood)' 단위에서 주민들의 자치권 및 주거 안정과 어떻게 충돌하고 결합하는지 학술적으로 심도 있게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간조선
4050도 등 돌린 부동산 정책…40대·50대 모두 부정 과반 훌쩍 넘어
2026. 7. 8.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9.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주식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과 ...
위클리오늘
[여론조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59.3%…민심 경고등 [한길리서치]
2026. 7. 8. —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
중앙일보
[사랑방] 한국정치평론학회 外 - 중앙일보
2026. 10. 22. — 한국정치평론학회(이사장 김진국·회장 김영수)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근린의 정치: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추계...
조선일보
[플라자] 박정희학술원 특별토론회 개최 외 - 조선일보
2026. 10. 22. — [플라자] 박정희학술원 특별토론회 개최 외. 0:42. 조선일보. 입력 2026.10.22. 00:40. 0. △박정희학술원(이사장 최대석)은 22일 오후 2시 ...
나무위키
이재명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 나무위키
2026. 8. 28. — 6·27 대책으로 기본 이주비 대출이 최대 6억 원(다주택자는 0원)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1+1 분양을 선택한 재건...
Naver Blog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6.27부터 5.12까지 한눈에 : 네이버 블로그
2026. 6. 2. —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핵심만 뽑아 정리해 봤습니다. . . 전체흐름 정리.
YouTube·부동산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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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모아보기
뉴스핌
[기자수첩] '최후의 수단'까지 내몰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2025.05: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후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약속. - 2026.07.23: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서 투기·다주택 등 보유세...
월간중앙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 월간중앙
2026. 8. 21.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입력 2026.08.21 11:23. 월간중앙. 정부가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편하면서 주택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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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차 부동산 대책 완벽 분석, 앞으로 부동산 시장 난리날 겁니다 (아임해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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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59%…4개월 만에 긍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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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체크] 이재명 "부동산 투기 구조 바꾸겠다"…세제·대출·전세까지 전면 ...
2026. 7. 23. —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정부·전문가·국민 140명 머리 맞대 "집값 억지로 낮추는 것이 목표 아냐…비정상적 시장 정상화" 전세대출·고가주택 대출·'똘똘한...
YouTube·박병찬의 부자병법
01:02:53
멤버십)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 1년! 부동산 투자지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뉴닉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세제·대출·공급 분야 핵심만 총정리
2026. 7. 24. —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어떤 정책 펼쳤어?.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6.27 대출 규제: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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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정 아닌 투기 근절”…이재명 부동산 대토론회 ‘5대 정책 방향’ 윤곽
- Date: 2026.07.23 - Event: Real Estate Policy National Debate (Seoul KBS Annex) led by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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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월별 핵심 대책·내용·시장 반응까지
2026. 2. 18. —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금융 규제 강화'입니다. 주담대 한도 상향 제한: 수도권...
푸른한국닷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시장경제 벗어 나면 안 된다 - 푸른한국닷컴
2026. 10. 19. — 이재명 정부가 자신 있게 공포한 공공성 강화 정책의 하나인 부동산 정책도 구조적 문제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주요 언론 발표에 의하면 대...
